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3 – 48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2009년도 인상 이후 13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종사원 처우개선 및 청소행정 위탁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상위법령 근거 불일치 조항 삭제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 (안 제 11조)

나. 수수료의 강제징수 조항 중 가산금 부분 내용 삭제(안 제11조의2)

다.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 (안 제9조 관련 별표 2)

○ 개인하수처리시설 초과요금(0.1㎥) 1,500원 → 2,09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65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홍은2동주민센터 5층 청소행정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508, 팩스 02)33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