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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코로나19 입원 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22.7.11.자 변경)(※신청기한 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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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9525 | 등록일 | 2022-02-17 17:35 | |||||||||||||||||||||||||||||||||||||||||||||||||||||||||||||||||||||||||||||||||||||||||||||||||||||||||
| 담당자 | 복지정책과 김소연 | 연락처 | 02-330-8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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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위임장 및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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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보건소안내용)_소득기준반영.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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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격리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2022.2.13.자 이전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도 신청기한 신설되었으니, 2022.12.31.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요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보건소에서 격리통보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지원제외) 2020년 4월 이후 해외 입국자 ○ 지원내용 - (2022.3.16.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2022.3.15.이전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격리대상자(또는 가구원수)와 격리(입원)기간으로 산정 ※ 2022.2.14.이후 격리대상자인 경우에는, 가구원수 산정시 실제 격리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이메일, 팩스 신청 가능)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신청시 준비물 :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통지서(또는 문자)*, 통장사본, 신분증 ○ 문 의 : (격리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하단에 전화번호 확인
※ 유의사항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의 격리기간 중 신청 불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생활지원비 신청이 불가합니다 - 격리대상자가 직장인일 경우에는 유급휴가 지급이 가능한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비는 개인별 지원이 아닌 “가구 단위” 지원입니다 - 등본상 가구별로 1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입니다
[ 동 주민센터 연락처 ] 충현동 02-330-8180 ※ 이메일 및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나, 신청 누락등을 위해 동 주민센터 문의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시작일 등에 따라 적용되는 지침이 다르니, 꼭 날짜를 확인하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2022. 7. 11.자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제외 대상 - 사업주로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국가 등 공공기관(사립학교 등 포함)* 소속 근로자인 경우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2020년 4월 이후 해외 입국자 (참고) 지원제외 공공기관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사립학교, 학교 법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 ②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3) 지원금액 : 격리대상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 ※ 개인별 지원이 아닌 “가구 단위” 지원으로, 등본상 가구별로 1건으로 신청 가능 (다만,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에는 별건으로 각각 신청) ② 2022. 3. 16.자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 지원제외 대상 - 사업주로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국가 등 공공기관(사립학교 등 포함)* 소속 근로자인 경우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2020년 4월 이후 해외 입국자 3) 지원금액 : 격리대상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 ③ 2022. 2. 14.자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 지원제외 대상 - 사업주로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국가 등 공공기관(사립학교 등 포함)* 소속 근로자인 경우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2020년 4월 이후 해외 입국자 ※ 단, 2022.2.14.이후 격리시작일인 경우, 해당자(유급휴가 받은 사람, 공공기관 근무자 등)만 제외하고 다른 가구원은 지원 가능함 3)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와 격리(입원)기간으로 산정 [표1 지원금액] (2022년 기준, 단위:원)
* 단, 1건은 최대 14일 기준으로 지급함 * 재택치료 추가지원금 없음 ④ 2022. 1. 26.자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신청기한 : 2022. 12. 31. 까지 신청 ※ 가구원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신청 불가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 지원제외 - 가구원중 한 명이라도 사업주로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가구원중 한 명이라도 국가 등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인 경우 - 2020년 4월 이후 해외 입국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격리자와 주민등록표를 달리하는 공동격리자의 가구 (참고) 지원제외 공공기관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사립학교, 학교 법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 ②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③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 - 다만, 위 기관 종사자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나 기타 공가 등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별첨 서식 제6호] 활용 3) 지원금액 : 등본상 가구원 수와 격리(입원)기간으로 산정 [표1 지원금액 참고] * 단, 등본상 가구원중 임금근로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 동거인은 제외 * 최초 격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격리를 한 경우에는, 1건으로 합산함 4)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재택치료 추가지원금 - 대상 : 2차 접종 완료(18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 완료한 재택치료자 ※ 18세 이하 청소년 및 보건소 확인 접종예외자 등 포함 지원금액 : 재택치료기간 일수와 생활지원비 지원 가구원수 기준 [표2 재택치료 추가지원금]
※ 신청기한 : 2022. 12. 31. 까지 신청
※ 가구원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신청 불가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 지원제외 - 가구원중 한 명이라도 사업주로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가구원중 한 명이라도 국가 등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인 경우 - 2020년 4월 이후 해외 입국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격리자와 주민등록표를 달리하는 공동격리자의 가구 (참고) 지원제외 공공기관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사립학교, 학교 법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 ②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③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 - 다만, 위 기관 종사자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나 기타 공가 등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별첨 서식 제6호] 활용 3) 지원금액 : 등본상 가구원 수와 격리(입원)기간으로 산정 [표3 2021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2021년 기준, 단위:원)
* 단, 등본상 가구원중 임금근로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 동거인은 제외 * 최초 격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격리를 한 경우에는, 1건으로 합산함 4)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재택치료 추가지원금 - 대상 : 2차 접종 완료한 재택치료자 (재택치료기간이 21.12.8.자 포함된 경우) ※ 18세 이하 청소년 및 보건소 확인 접종예외자 등 포함 지원금액 : 재택치료기간 일수와 생활지원비 지원 가구원수 기준
※ 신청기한 : 2022. 12. 31. 까지 신청
※ 가구원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신청 불가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 지원제외 - 가구원중 한 명이라도 사업주로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가구원중 한 명이라도 국가 등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인 경우 - 2020년 4월 이후 해외 입국자 (참고) 지원제외 공공기관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사립학교, 학교 법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 ②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③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 3) 지원금액 : 등본상 가구원 수와 격리(입원)기간으로 산정 [표4 2021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Ⅱ] (2021년 기준, 단위:원)
* 단, 등본상 가구원중 동거인은 제외 * 최초 격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격리를 한 경우에는, 1건으로 합산함 붙임 1. [서식1]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식 1부. 2.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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