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입원 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2022.3.16.자 수정사항 반영) | |||||||||||||||||||||||||||||||||||||||||||||||||||||||||||||||||||||||||||||||||||||||||||||||
|---|---|---|---|---|---|---|---|---|---|---|---|---|---|---|---|---|---|---|---|---|---|---|---|---|---|---|---|---|---|---|---|---|---|---|---|---|---|---|---|---|---|---|---|---|---|---|---|---|---|---|---|---|---|---|---|---|---|---|---|---|---|---|---|---|---|---|---|---|---|---|---|---|---|---|---|---|---|---|---|---|---|---|---|---|---|---|---|---|---|---|---|---|---|---|---|---|
| 조회수 | 23942 | 등록일 | 2022-02-17 17:35 | |||||||||||||||||||||||||||||||||||||||||||||||||||||||||||||||||||||||||||||||||||||||||||||
| 담당자 | 복지정책과 김소연 | 연락처 | 02-330-8281 | |||||||||||||||||||||||||||||||||||||||||||||||||||||||||||||||||||||||||||||||||||||||||||||
| 첨부파일 |
(서식1)생활지원비 신청서.hwp
바로보기
(서식1-2) 생활지원비 위임장 및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필요시작성).hwp 바로보기 (서식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 등 서식(구버전_220213 이전 격리자 대상).hwp 바로보기 코로나19 입원 격리 생활지원비 안내문.hwp 바로보기 |
|||||||||||||||||||||||||||||||||||||||||||||||||||||||||||||||||||||||||||||||||||||||||||||||
코로나19 입원 격리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보건소에서 격리통보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지원제외) 2020년 4월 이후 해외 입국자 ○ 지원내용 - (2022.3.16.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이상 15만원 - (2022.3.15.이전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격리대상자(또는 가구원수)와 격리(입원)기간으로 산정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이메일, 팩스 신청 가능) ○ 신청시 준비물 :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통지서(또는 문자)*,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등본 - 격리통지서(또는 격리기간이 확인되는 문자)는 가구원 중에 격리·입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 모두 제출 ※ 격리통지서 제출 없이 전산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원활한 접수를 위해 격리기간이 확인되는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하단에 전화번호 확인
※ 유의사항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의 격리기간 중 신청 불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생활지원비 신청이 불가합니다 - 격리대상자가 직장인일 경우에는 유급휴가 지급이 가능한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비는 개인별 지원이 아닌 “가구 단위” 지원입니다 - 등본상 가구별로 1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입니다
[ 동 주민센터 연락처 ] 충현동 02-330-8180 ※ 이메일 및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나, 동 주민센터 문의후 안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시작일 등에 따라 적용되는 지침이 다르니, 꼭 날짜를 확인하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 3. 15.자 이전 격리통지를 받은 분은 기존 지침대로 적용됩니다 ① 2022. 3. 16.자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서식1] 신청서 작성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 지원제외 대상 - 사업주로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국가 등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인 경우 - 2020년 4월 이후 해외 입국자 3) 지원금액 : 1인 가구 10만원, 2인가구 이상 15만원 지원 ② 2022. 2. 14.자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서식1] 신청서 작성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 지원제외 대상 - 사업주로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국가 등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인 경우 - 2020년 4월 이후 해외 입국자 ※ 단, 2022.2.14.이후 격리시작일인 경우, 해당자(유급휴가 받은 사람, 공공기관 근무자 등)만 제외하고 다른 가구원은 지원 가능함 (참고) 지원제외 공공기관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사립학교, 학교 법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 ②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3)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와 격리(입원)기간으로 산정 [표1 지원금액] (2022년 기준, 단위:원)
* 단, 1건은 최대 14일 기준으로 지급함 * 재택치료 추가지원금 없음 ③ 2022. 1. 26.자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서식2] 신청서 작성 ※ 가구원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신청 불가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 지원제외 - 가구원중 한 명이라도 사업주로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가구원중 한 명이라도 국가 등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인 경우 - 2020년 4월 이후 해외 입국자 - 격리자와 주민등록표를 달리하는 공동격리자의 가구 (참고) 지원제외 공공기관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사립학교, 학교 법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 ②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③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 - 다만, 위 기관 종사자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나 기타 공가 등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별첨 서식 제6호] 활용 3) 지원금액 : 등본상 가구원 수와 격리(입원)기간으로 산정 [표1 지원금액 참고] * 단, 등본상 가구원중 임금근로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 동거인은 제외 * 최초 격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격리를 한 경우에는, 1건으로 합산함 4)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재택치료 추가지원금 - 대상 : 2차 접종 완료(18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 완료한 재택치료자 ※ 18세 이하 청소년 및 보건소 확인 접종예외자 등 포함 지원금액 : 재택치료기간 일수와 생활지원비 지원 가구원수 기준 [표2 재택치료 추가지원금]
→ 신청서류 [서식2] 신청서 작성 ※ 가구원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신청 불가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 지원제외 - 가구원중 한 명이라도 사업주로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가구원중 한 명이라도 국가 등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인 경우 - 2020년 4월 이후 해외 입국자 - 격리자와 주민등록표를 달리하는 공동격리자의 가구 (참고) 지원제외 공공기관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사립학교, 학교 법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 ②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③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 - 다만, 위 기관 종사자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나 기타 공가 등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별첨 서식 제6호] 활용 3) 지원금액 : 등본상 가구원 수와 격리(입원)기간으로 산정 [표3 2021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2021년 기준, 단위:원)
* 단, 등본상 가구원중 임금근로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 동거인은 제외 * 최초 격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격리를 한 경우에는, 1건으로 합산함 4)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재택치료 추가지원금 - 대상 : 2차 접종 완료한 재택치료자 (재택치료기간이 21.12.8.자 포함된 경우) ※ 18세 이하 청소년 및 보건소 확인 접종예외자 등 포함 지원금액 : 재택치료기간 일수와 생활지원비 지원 가구원수 기준
→ 신청서류 [서식2] 신청서 작성 ※ 가구원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신청 불가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 지원제외 - 가구원중 한 명이라도 사업주로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가구원중 한 명이라도 국가 등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인 경우 - 2020년 4월 이후 해외 입국자 (참고) 지원제외 공공기관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사립학교, 학교 법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 ②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③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 3) 지원금액 : 등본상 가구원 수와 격리(입원)기간으로 산정 [표4 2021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Ⅱ] (2021년 기준, 단위:원)
* 단, 등본상 가구원중 동거인은 제외 * 최초 격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격리를 한 경우에는, 1건으로 합산함 붙임 1. [서식1]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식 1부. ※ 2022.2.14.자 이후 격리된 사람 대상 2. [서식2]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식 1부(2022.2.13.자 이전 격리자 대상) 3.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문 1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