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간실내체육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작성자
문화체육과
조회수
1123
등록일
2021-08-03 17: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 2 0 2 1 - 141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84

 

서대문구청장

 

 

1.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처분기간: 2021. 8. 4.() ~ 2021. 8. 24.() (21일간)

 

3. 처분대상: 서울시 서대문구 내 민간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 운영자는 영업주이며, 종사자는 해당 시설 영업을 위해 (근로관계 불문하고)

​      종사하는 모든 자

 

4. 처분내용

운영자 : 종사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하도록 안내 및 검사결과 제출

운영자종사자 : 처분기간 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검사 제외자 :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자(얀센백신은 1차접종 후 14)

 

5. 효력발생 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6.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제10

7. 처분사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실내체육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필요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   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 및 3호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생략

8. 검사장소 :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전국 모든 임시선별검사소

 

 

9. 검사비 무료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조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문의처 :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시설팀 (02-330-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