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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요내용들

주요내용

사업요건

구분

세부

내용

근거법령

추진
방법

직접시행

주민
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 必

법 제22조

조합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必

법 제23조

공동
시행

시장·군수등, LH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

+ 주민합의체

+ 조합 : 조합원 과반수 동의 必

법 제17조

공공시행자

시장·군수등

시장·군수등이 지정한 LH등

주민대표회의 구성 必

법 제18조

법 제25조

지정개발자

시장·군수등이 지정한 신탁업자(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3 이상 신탁받은 자)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 지정동의 必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구성 必

법 제19조

영 제17조

법 제25조

규모

세대

기존주택 호수+세대수 이상 건립 必

법 제32조

층수

제1종일반 : 국토계획법에 따름(4층 이하)

제2종일반 : 7층 이하 ※ 완화조건 有

제3종일반 : 국토계획법에 따름(층수제한 없음)

영 제29조

조례 제34조

용적률

서울시 조례에 따름 ※ 완화조건 有

제1종일반: 150%, 제2종일반: 200%, 제3종일반: 300%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업체선정
(조합 직접 시행시)

시공자

조합원
100인 초과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시)의 방법으로 선정

법 제20조

영 제18조

선정기준 별도

조합원
100인 이하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시)의 방법으로 선정

법 제21조
선정기준 별도

감정평가법인등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법 제56조

도정법 제74조

근거법령

  • 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영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규칙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조례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선정기준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 도정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특징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비 절감 가능

  • 기존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간소화된 사업 추진절차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사업성 향상 가능

  •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의 높이(채광)기준, 대지의 조경, 건폐율의 산정 등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사업성 증가 기대

  •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 대비 20% 이상의 범위에서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 가능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및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기존 200%에서 250%까지 완화 가능

기금융자로 사업비용 부담 완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시재생기금 상품으로 융자지원하여 사업비용 부담 완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토지등소유자는 종전자산 가격의 범위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공급 가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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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재개발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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