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열린청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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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과 실천 > 민선7기공약 > 재정전망 > 지역 재정현황 및 문제점

세입여건

(자체재원) 지방세 증가가 예상되어 소폭 상승

- (지 방 세) 부동산 가격 상승, 공시가액 현실화 정책에 따른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인상 및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세입증가가 증가가 예상됨 → 평균상승률 3.2% 증가 반영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수수료 수입이 증가하고, 공공 이자율 상승 및 보유자금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가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매각대상 필지 및 변상금 관리필지 감소로 점차 세수 감소가 예상됨 → 1.2% 증가 반영

(의존재원) 최근 3년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서울시 보통세의 증가추세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지속 증가 예상되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수 확보 변동가능성 존재 → 평균상승률 2.4% 반영
- (보 조 금)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 기조에 따라 기초·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생애 주기별 지원확대, 청년·여성·장애인·노인 등 일자리 지원 관련 보조금 증가 예상→ 평균상승률 8.9% 반영

【참고】 중기재정 세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 세입 전망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신장률
세입합계	3,386,614	635,497	656,307	668,796	696,075	729,939	3.5
자체재원	705,943	134,785	137,556	140,967	144,376	148,258	2.4
의존재원	2,254,017	396,375	428,582	450,500	474,686	503,874	6.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26,655	104,337	90,169	77,329	77,013	77,808	-7.1

세출여건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분 지속 증가

- 사회복지 분야 사업비 비중은 전체 재정규모의 45.4% 차지
- 기초·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청년·노인·아동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강화 및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 지원 등 사람에 대한 투자확대에 따른 방비 부담 증가

【참고】 사회복지분야 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

사회복지분야 세출 전망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신장률	사회복지분야 사업비비중
세출합계	635,497	656,307	668,796	696,075	729,939	3.5	전체규모의 45.4%
사회복지	269,687	290,680	304,192	319,633	353,385	7	전체규모의 45.4%

민선7기 구정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해인 만큼 새롭게 펼쳐질 주요 핵심사업 이행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서대문구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품은 신규 사업추진에 예산이 투입될 것임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보행네트워크 조성 및 인왕시장 일대 정비 사업을 통한 균형 있는 도시 발전 구축 및 청소년 센터 건립 등을 통한 교육 인프라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의 맞춤형 복지 실현 사업에 예산이 투입 될 것임

인건비, 공공요금, 각종 시설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외부 인상요인으로 인해 자연적인 증가 예상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처리비 및 처리시설 확충비용 증가 예상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여력이 쉽게 호전되지 않을 전망이므로 세출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재원 배분, 세입기반 확충 및 외부재원 확보 등 집중해야 할 것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SNS 채널(인스타그램)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