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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과 실천 > 공약이행 > 공약변경현황

공약 변경 절차

추진절차

<공약 변경 대상>
-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수정·변경 등) 불가
-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발생시 전문가 자문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
· 공약의 배경이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 구민과의 합의에 의한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공약변경현황
공약변경현황
순번 관리
번호
공약명 변경일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1-1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2019.10
2020.12.
  • 총 사업비 조정
  • 40,500백만원 → 49,550백만원

<단순 사업비 변경>

  • ① 지하철 인접구간 굴착 안전성 검증 및 검증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전절차에 따른 별도 이행기간 필요
  • ② 용역비, 공사비 및 기타 안전관련 비용 증가, 구 투자심사결과 반영, 사업비 증액
2021.10.
  • 사업기간 조정
  • 2024. 6. → 2024. 12.

<기본설계 용역 과업기간 변경으로 기간 연장>

  • ① 건설기술심의 결과 재심의에 따른 보완사항 반영 및 협의기간 추가 소요
  •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기간(주민공청회 의견 검토 등) 필요
2 1-2 인왕시장 일대
정비사업 추진
2019.10
2020.12.
  • 사업내용 변경
  • 시장정비사업 추진 →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

<단순 사업 추진방식 변경>

  • ① 인왕시장 소유자(대토지주)의 사업추진 의지 결여로 사업추진방식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 ②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해제지역 실태조사 용역」 시행중으로(용역기간 2020.08. ~ 2022.02.) 용역결과에 따라 해제지역 관리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3 1-6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
2020.12.
  • 총 사업비 변경
  • 23,468백만원 → 26,712백만원

<단순 사업비 변경>

  • ① 행복주택 입주자 유형변경 등 사업내용 변경사항 반영
  • ② 주민 커뮤니티공간 확보 등을 위해 구비 30억원 추가 투입계획
4 1-10 모래내시장 일대
도시재생 추진
2019.07.
  • 총 사업비 변경
  • 10,055백만원 → 1,107백만원

<도시재생 사업방식 변경>

  • ①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및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고자 하였으나 모래내· 서중시장 개발 및 가재울 뉴타운 재개발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아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 방식으로 추진
  • ② 총 사업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4년간 지원받는 예산(100억)에서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시 3년간 지원받는 예산(10억)으로 변경
5 1-12 북가좌2동
복합청사 건립
2020.02.
  • 총 사업비 변경
  • 12,000백만원 → 14,129백만원

<단순 사업비 변경>

  • ① 2020.2월 신축대상 부지 확정 반영
  • ② 공사비 및 기타 건축부대비용 증가로 사업비 증액
2021.12.
  • 총 사업비 변경
  • 14,129백만원 → 16,095백만원
  • 사업기간 조정
  • 2022. 12. → 2023. 5.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액>

  • ① 신축부지 매도인과 임차인간 명도소송, 인접지 추가매입으로 추가 기간 소요
  • ② 공사비 단가(물가상승분) 및 제로에너지 인증상향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반영
6 2-1 권역별
청소년센터 건립
2020.12.
  • 사업기간 조정
  • 2018.10. ~ 2021.하반기 → 2018.10. ~ 2022. 1분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절차 추가로 일정 변경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설계비 추정 가격 1억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
  • 공공건축 심의(설계비 추정 가격 0.5억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
7 2-3 권역별
평생학습관 확충
2019.10.
  • 사업명 변경
  • 홍제권 내 평생교육센터 조성 → 권역별 평생학습관 확충
  • 사업위치 변경
  • 홍제동 → 연희동

<단순 사업 위치 변경>

  • ① 홍제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의 장기화 예상
  • ② 대체공간으로 연희동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평생학습 공간 확보
    - 연희동 평생학습관을 본관으로 남가좌1동 평생학습관을 분관으로 운영
8 2-4 가재울도서관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2020.07.
  • 총 사업비 변경
  • 30,000백만원 → 46,100백만원

<단순 사업비 변경>

  • ① 서울도서관 권역별 분관 건립일정 변경(서울시)에 따른 추진일정 조정전문가
  • ② 워킹그룹 회의 결과에 따른 공간구성(안) 변경으로 검토기간 연장
  • ③ 총 사업비에 토지비 등 포함 반영하여 사업비 증액
2021.03.
  • 사업기간 변경
  • 2023. 12. → 2025. 3.
  • 연차별 투자수요 현행화
  • 서울시의 전문가 자문회의 추가 실시 및 권역별 도서관 연계방안 및 운영계획 등 종합계획 수립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9 2-5 북아현 도서관 조성 2020.07.
  • 사업일정 조정
  • 2022. 상반기 개관→ 2023. 개관

<단순 사업 위치 변경>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일정 변경에 따른 추진일정 조정
10 3-2 바람산일대
문화일번지 조성
2020.12.
  • 사업내용 변경
  • ① 자치회관 이전 및 리모델링 후 소극장, 연습실 조성→ 삭제
  • ② 창천노인복지센터 갤러리·창업공간 조성→ 캠퍼스타운 조성
  • 총사업비 조정
  • 400백만원 → 6,110백만원

<서울시 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비 변경>

  • ① 신촌동 자치회관이 이전될 공간인 신촌동 복합청사 완공 기한이 변경(연장)됨에 따라 자치회관 리모델링을 사업기간 내 정상추진이 어려움
  • ② 창천노인복지센터에 캠퍼스타운 창업공간 조성에 따라 캠퍼스타운 예산 증액분 반영
11 3-4 미래100년
청소년수련관 건립 유치
2021.01.
  • 사업내용 변경
  • 정비구역 해제 추진→ 결합개발을 통한 공공부지 확보

<사업 추진방식 변경>

  •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동의 충족 어려워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결합개발 기본구상(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시행중으로(용역기간 : ‘20.9. ~ ‘21.2.) 사업방향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절차 진행계획
12 3-9 신촌 문화광장화 추진 2019.05.
  • 공약명 변경
  • 신촌역 문화광장화 추진→ 신촌 문화광장화 추진
  • 사업위치 조정
  • 신촌기차역→신촌 창천문화공원
  • 총 사업비 변경
  • 1,519백만원 → 459백만원

<사업 장소 범위 확대>

  • ① 신촌역 광장 재구조화 공사계획으로 인한 장소 변경 불가피
  • ② 신촌역 광장에 한정하지 않고 신촌 파랑고래 및 창천문화공원 활성화 등과 연계하여 신촌 지역을 포괄하여 관광명소화 추진
    - 문화행사를 신촌, 파랑고래 및 창천문화공원으로 장소 변경, 지속 추진하여 지역상권 및 관광활성화
13 4-6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020.12.
  • 임기내 확충 개소수 변경
  • 23개소 → 18개소
  • 총사업비 조정
  • 4,131백만원 → 3,011백만원

<주민수요에 따른 사업규모 변경>

  • ① 저출생으로 보육수요가 감소하여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매년 낮아져 어린이집 폐지로 전체 시설 수 감소
  • ② 우리 구 국공립이용률(49.1%)이 전국(20.3%) 및 서울시 자치구 평균(44.9%)보다 크게 상회
14 4-7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2019.10.
2020.07.
  • 사업규모 변경
  • 공공산후조리원 15실→ 산후조리원 +모자건강센터 추가
  • 연면적 672㎡(대지 374㎡)→ 연면적 1,464㎡(대지 563.6㎡)
  • 총 사업비 변경
  • 5,114백만원 → 8,358백만원

<주민 편의를 위한 기능 확대>

  • ① 산후조리원 기능에 ‘임신 전~초기 육아’까지의 산모건강관리 토탈서비스, 공공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공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모자보건지소로서의 모자보건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도록 기능 확대, 이에따라 사업비 증액
  • ② 신축대상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해당 부지활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개정 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추가 절차 진행
15 4-11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운영 2020.10.
  • 센터 정원 조정
  • 40명 → 30명

<주민 수요에 따른 정원 유동적 조정>

  • 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 안내(운영)에 따르면 입학정원은 센터 당 30명 이상, 수업실 당 학생 6명 이하 권고
  • ② 단과반 인원 포함하여 정원을 증원하였으나 운영위원회에서 단과반 미운영 결정(현재 이용인원 24명 / 서대문구 85%, 타구 15%)
  • ③ 정규반(10:00~16:00)과 달리 단과반은 수업시간이 짧아 수요감소로 미운영하게 되어 정원 증원 어려움
16 5-1 지중화 사업 2019.11.
  • 사업위치 변경
  • ① 신촌 창천교회 인근
  • ② 신촌 이화52번가
  • → ① 신촌 창천교회 인근
  • ② 신촌 창천문화공원,
  • ③ 남가좌동 백련시장 주변
  • 총 사업비 변경
  • 1,665백만원 → 9,471백만원

<주민 수요에 따른 사업지 변경·추가>

  • ① 지중화사업 추진시 이화52번가 주변상인 등 반대로 사업대상지 변경
    - 공사시간 동안 영업중지에 따른 상가 임대료 및 인건비 보상 요구
    - 한국전력공사의 사업가능 여부 불가 회신(한전→구)
  • 신촌 파랑고래 및 창천문화공원 활성화를 위한 주변 경관 개선 필요
    - 이화52번가에서 창천문화공원으로 지중화사업 위치를 변경·추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한 보행 환경 개선,사업장소 변경에 따라 사업비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