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및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를 일부 개정 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 2026. 1. 14. ~ 2026. 2. 4.(21일간)

3. 행정예고내용 :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자세한 사항은 붙임 행정예고문 참고)

  가. 시행일 : 2026. 2. 5.(목)

  나. 변경내용

    1)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내 주차 가능시간 변경

        (기존) 14시간 이내 → (변경) 7시간 이내

    2) 공동주택 내 완속충전구역 기준시간 초과주차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3) 이중주차에 대한 충전방해행위 신고 시,
       브레이크 결속 확인을 위해 차량을 미는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다. 신고대상 : 서대문구 관내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차량

  라.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4. 의견제출기한 : 2026. 2. 4.(수) 18:00까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