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 2025 – 6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 2025년 옥외광고물 도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관내 공공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른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안내하는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내용 : 2025년 옥외광고물 도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5. 4. 23. ~ 2025. 5. 7.

3. 의견제출기간 : 2025. 4. 23. ~ 2025. 5. 7.

4. 공고장소 : 서대문구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5. 의견제출방법

가. 2025년 옥외광고물 도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2-330-1648)를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 타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 330-1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