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8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가. 대상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확대사업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

나. 권리산정기준일: 2025. 2. 14.

다.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임

라.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마.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02-2133-4655) 및 해당 자치구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며,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