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3-10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근무실적이 탁월한 직원의 성과보상을 위한 실적가점제 시행을 위하여 인사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용어 변경(안 제8조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변경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변경

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안 제10조)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20세 이상)을 8급이하 응시연령(18세 이상)과 동일하게 조정

다. 6급 이하 공무원 대상 실적가점제도 신설(안 제36조제2항, 안 제37조)

-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별 그 성과를 대상으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라.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정비(안 별표4, 별표 5의2, 별표 7의4)

- ‘전산 직렬’을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제외

- 기타 직렬 응시요건(자격증) 기준 정비

- ‘전산 직렬’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추가(기능사 등)

- ‘전산 직렬’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오탈자, 띄워쓰기 등 자구수정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7조, 안 제 19조, 안 제20조,

​    안 제26조, 안 제32조, 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54, 팩스 02-330-1449